태경종합법률사무소





태경법률 상담문의
태경종합법률사무소(이하 “태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태경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태경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태경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태경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태경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태경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태경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태경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경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태경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태경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태경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태경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태경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태경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태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태경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태경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태경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철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정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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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개인(법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중재 등과 구별 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소송
절차
1. 소제기(소장제출) 개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를 제기해야 하고,
①소장에는 원.피고 당사자,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②청구취지
③청구원인(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
④부속서류(증거서류) 등 중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소장심사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며,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 등을 하여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3. 답변서 제출 답변서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이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데,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30일 내에
①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②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
③부속서류(증거서류)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4. 변론절차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에 상호 주장.반박.호소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과 제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재판절차에서 주로 이용되는 증거방법으로는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감정신청, 증인신청 등이 있습니다.)
5. 판결선고절차 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만, 그와 같은 해결이 불가능할 때는 법원의 강제적이고 공식적인 판단인 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재판은 종결됩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 으로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고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항소심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대방 당사자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제1심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2배액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대여금소송이란?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대여금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입증서류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각서, 영수증 등
임대차보증금소송이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 불능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임대차보증금이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대차보증금청구의소”라 합니다.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등
매매대금소송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써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을 매매대금이라 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매매대금청구의소”라 합니다. ※입증서류 : 매매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지급각서, 영수증 등
물품대금소송이란?
당사자 일방이 물건(유체동산)을 판매하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금을 물품대금이라 합니다. 이때 거래 당사자 쌍방이 약속한 특정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판매한 자(매도인)은 구입한자(매수인)를 상대로 물품판매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물품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입증서류 :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지급확인서,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등
공사대금소송이란?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사(건설업자)사이에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가 일부 단계 마다 혹은 전부 완료된 후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주기로 한 것이 공사대금입니다. 이 경우 시공사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사는 건축주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 할 수 있고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공사대금청구의소”라 합니다. ※입증서류 : 건축공사계약서, 시방서, 건축설계도면, 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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